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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취약한 정신병원 '지자체' 중심으로 대응체계 개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정신병원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방역대응체계를 재정비했다.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정신병원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을 해왔던 것에서 현장·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일단 '감염취약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현장조사․대응지원팀 등) 및 시군구(보건소 합동전담대응팀)에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복지부는 정신병원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를 지자체 주축으로 개편했다.  이와 더불어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을 지정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병상과 이송 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앞으로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시·군·구가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자 현황을 집계하고 시도에서 취합해 중수본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통계 관리 강화 및 집단감염 2회 이상 발생 정신의료기관 대상(54개소) 감염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지역별 대응을 강화한다.또한 각 시설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233개소)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한다.이어 감염관리 교육을 정신병원 감염관리자와 함께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재활시설 종사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중대본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방역당국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 233개소에 대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및 운영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며 "확진자의 병상배정 등 대응체계도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2-06-29 14:34:56정책

코로나 방역 중간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길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전 정부가 K-방역을 자화자찬하면서 떠났다. 그들이 주요 성공 지표로 삼은 것은 코로나 치사율인데 우리나라의 누적치사율은 0.13%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이 맞다. 그런데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지표를 부적절하게 선정하면 결과를 왜곡하게 된다. 치사율의 분자는 확진자인데, 확진자의 정의가 PCR 또는 신속항원 양성자로서 검사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검사량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예를 들어 가까운 나라 일본 대비 거의 10배 가량 검사량이 높았다. 무증상 감염율이 높은 코로나의 특징상 검사를 많이 할수록 검사 양성자인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치사율의 계산식상 분모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치사율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검사량이라는 큰 교란변수를 갖는 치사율은 방역의 지표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적절한 지표는 무엇인가? 인구당 사망자수가 비교적 적절한 지표인데, 이 또한 코로나의 중증도가 미국/유럽 vs. 동아시아는 초기부터 달랐기 때문에, 즉 동아시아의 코로나 중등도가 미국/유럽 대비 코로나 초기부터 낮았기 때문에 미국/유럽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당연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Ourworldindata에 따르면 2022.5.9. 기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수는 대만 39 일본 237 싱가포르 247 태국 417 베트남 438 한국 457 순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준은 베트남, 태국에 가깝고 일본/싱가포르의 2배 정도로 높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난 2년여간 죽도록 방역에 힘쓴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과연 이 결과가 자화자찬할 만한 결과인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어쨌든 과거는 과거이고, 돌이킬 수 없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방역 정책들이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이었고, 시스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인데, 검사의 질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스템화는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화하면 검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감소하고, 떨어졌을 경우 미리 감지할 수 있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검사의 질이 크게 떨어졌을 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 전에 잘못 나간 결과들을 어떻게 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사실 시스템화는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 quality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임기응변을 아무리 잘한들 시스템화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방역은 어떻게 감염병 대응을 시스템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시스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째, 감염병 대응 병원을 예비군화 해야 한다. 필자가 군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예비군 제도가 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 훈련을 하며, 유사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감염병 대응병원도 예비군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전국민의료보험 체계에서 사실상 민간병원도 일종의 공공의 역할을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초등 대응을 하는 동네 병원, 중등증 입원 진료를 하는 지역종합병원, 중증 중환자실 진료를 하는 (상급)종합병원 등을 예비군화해서 그들이 감염병 대응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및 점검을 하고, 유사시 즉 코로나가 다시 증가하거나 새로운 감염병이 전파될 때 동원하되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아산병원은 국립병원도 아니고 국가의 지원이 없었음에도 감염병 환자를 위한 수술실, 입원실, 중환자실을 한 건물에 갖춘 감염관리센터를 열었다. 이런 자발적인 노력에 정부는 호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두번째, 전문가들이 집단 지성으로 방역정책을 짜고, 행정기관은 그 방역정책이 구현되는 플랫폼을 만드는 효율적인 분업을 해야 한다. 이런 분업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던 경우가 바로 신천지 집단감염시 대구/경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필자가 여러 차례 칼럼을 통해 언급했지만 전 정부의 방역 정책에는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없었고(소수 전문가들의 개인 지성에 의존), 정치/행정기관이 주도했다. 정부가 원하는 방역정책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중앙임상위원회가 2020년 5월경부터 사라진 것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 대책이 안드로메다로 가면서 '앞으로 2주가 고비', '전국민 백신접종 80%'를 외치는 비정상적인 방역이 되게 했다. 행정기관이 의료기관을 쥐어짜는 방역이었다. 이런 구조에서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신천지 집단감염시 대구/경북의 기적은 전문가와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분업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라며, 그 때의 분업시스템이 국가 전체로 확장돼야 할 것이다.  세번째, 소소한 것들로서 먼저 3~7일 정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은 유증상 초기기간 격리는 유지해야 한다(지금처럼 검사양성일 기준은 타당하지 않으며 증상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 집단감염의 대부분이 유증상 환자들이 증상을 숨기고 출근해서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경우 그 개인을 분리하는 것은 그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집단감염을 막는데 필수적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팠을 때 쉬는 것보다 아파도 일하는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무 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개인 및 사회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  또 진단방법을 다양화 해야 한다. 신속항원, PCR 또는 임상 증상 및 증후에 기초한 진단 모두 인정해야 한다. 이제 거의 모든 의료진이 코로나를 경험하게 됐는데 지나치게 검사를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진들의 전문성을 믿고, 독감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하듯이 코로나도 그렇게 가야 한다. 물론 중등도가 높은 변이가 출현한다든지, 새로운 감염병이 출몰할 때에는 민감한 PCR을 활용해야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또 국민들에게 감염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고, 일상의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즉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햇볕을 쬐면서 걷거나 운동을 하고, 혀를 포함 구강 관리를 잘 하고, 미세먼지 나쁨이라도 환기를 30분 정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 등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백신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고민이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가장 고위험군은 요양원의 어르신들이었다. 우리나라 노인의 삶이 요양원 -> 요양병원 -> 종합병원에서 사망하는 sequence가 되고 있다. 코로나 중증 환자가 돼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계호흡, ECMO, CRRT 등의 치료로 마감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는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sequence와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우리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장기적 고민과 함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백신부작용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후보 시절 내세운 첫번째 공약인 만큼 전향적 대책을 반드시 신속하게 행해야 할 것이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새정부의 모습은 새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5-16 05:00:00오피니언

K-방역 vs J-방역 가성비 승자는?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는 이전 칼럼(2021.12.13. K-방역 vs J-방역,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에서 K-방역과 J-방역을 비교한 바 있다. 3T 전략과 공공의료를 이용한 K-방역과 유증상자 중심과 기존 민간의료시스템을 활용한 J-방역에 대해서, 또 이런 전략의 차이의 기반이 된 행정가 중심 vs 전문가 중심의 시스템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K-방역, J-방역의 가성비 측면에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먼저 진료의 가성비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진료를 거의 대부분 공공의료에 의존했다. 즉, 코로나와 일반 진료를 분리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은 코로나 진료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없었고, 더군다나 코로나 확진자의 일반 진료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민간의료기관은 코로나가 확진된 임산부, 코로나가 확진된 소아 열성경련 환자 등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전파에 전혀 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임산부들이 구급차 안에서 분만을 하고, 소아 열성 환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 또 우리나라는 쉽고 간편한 검사를 등한시 했다. 신속항원, 타액PCR 등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검사를 계속 받아야 했다.반면 일본은 처음부터 민간의료시스템, 즉 동네의원을 활용했다. 신속항원, 타액PCR 검사도 이미 1년 전부터 활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최근 오미크론 폭증 기간에는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의사의 판단으로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검사비와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했다.일본은 대부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이 개인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일본은 코로나 이전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백분 활용했고, 국민들의 개인책임을 잘 활용했다. 가성비가 좋았다. 이는 앞으로 어떤 감염병 판데믹이 오더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잘 활용을 하지 못했다. 가성비가 낮은 임시응변적 시스템을 그때 그때 활용해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된 것은 없으며, 우리는 다음 감염병 판데믹시에도 시행착오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 사회적거리두기의 가성비를 살펴보자. 사회적거리두기는 국민들의 일상 및 자영업자의 사업에 상당히 큰 제한을 두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사회적거리두기는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방역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2021년 2월 공개토론회에서 김윤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비록 작년 초 자료이지만 두 국가의 방역 기조가 그 뒤로도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수 대비 사회적거리두기 강도의 비율은 43, 일본은 18 이었다. 이는 같은 확진자수를 전제로 우리나라가 일본 대비 2배 이상의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표현한다면 일본이 비슷한 확진자 수를 가지고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를 할 때 한국은 2단계를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거기에 일본은 백신이 감염전파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방역패스까지 얹어서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게 됐다.세번째는 코로나 방역에 투자하는 비용의 가성비이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휴업,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지원금 등의 비중이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16.5%, 일본은 45.0%이다. 일본이 GDP 대비 우리나라의 3배 이상의 비용을 투자한 것이다. 그 결과로 일본은 2021년 자영업자의 도산 건수는 1964년 이후 57년만에 최저, 도쿄의 휴/폐업 등도 8.7% 감소했다고 한다. 물론 보편적인 지원을 지나치게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고, 결국 2020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54.1%(2020년 기준)로 세계 1위라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피해 지원이 선진국 중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률은 높은 편이라고 하며, 무엇보다 202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세계1위라고 한다. 즉, 우리나라는 정부의 빚보다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필자는 일본을 국가주의 나라로 알고 있었다. 즉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의 측면에서 일본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 주는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개인이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희생돼도 고스란히 각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정부는 이제 K-방역 자랑은 그만하고 통렬한 반성으로 코로나 백서를 잘 쓰기 바란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3-07 12:10:06오피니언
현장

코로나로 올라간 K-BIO 위상..."허브 역할 기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약‧바이오산업의 대면 교류 갈증을 풀어줄 '바이오코리아 2021'이 새롭게 하이브리드 방식을 접목해 3일 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 여파로 온라인으로 행사가 열렸던 만큼 오프라인으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는 긍정적이라는 평가. 다만, 온라인과의 병행으로 인해 기업별로는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코리아2021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코로나 겪은 후 올라간 바이오 위상…"직접 보니 반갑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 개최 하는 바이오코리아2021(BIO KOREA 2021)이 9일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3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열었다. 현재 국내 바이오산업이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미래 핵심성장동력'이란 타이틀을 거머쥐며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 실제 이날 자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을 세계 바이오 허브로서 키울 것을 약속했다"며 "데이터 활용, 인력양성, R&D 투자에도 노력해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코리아 전시부스 모습. 이러한 관심을 반증하듯 오프라인 전시장 구역별로 여러 참가자들이 문의하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바이오코리아에 참여한 기업 역시 온라인 방식과 비교해 오프라인 방식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만족도를 나타내며 그간의 갈증이 풀렸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부스에 참가한 큐라티스의 담당자는 "사전등록으로 2월에 신청을 했는데 2년전 보다는 방문하는 사람이 적기는 하다"며 "그래도 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부딪히고 관심을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낫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한 바이오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이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전시부스 입장에선 오프라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관람객도 꾸준히 있어 예상보다 유동 인구가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코리아에는 코로나방역 통합전시관이 따로 마련됐다. 부스 중 눈에 띄는 파트는 코로나19 방역 통합전시관. 이번 바이오코리아에서는 코로나 대유행이 2년째 지속되는 만큼 코로나 관련 분야를 따로 다루는 자리를 만들었다. 행사장에 입장할 때 지나쳐야하는 소독약 분사기부터 체온계, 방역복, 주사기까지 코로나와 연계된 다양한 물품이 가능했다. 또한 최근 제약‧바이오산업의 하나의 화두는 디지털 치료제. 기술발달에 따라 약물과 주사제 등 전통적인 치료에서 벗어나 AI, 가상현실 등을 접목한 디지털 치료제가 각광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시관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차세대 치료분야로 각광받는 디지털헬스케어관. 온라인 방식도 관심…전시부터 세션 다방면 적용 바이오코리아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린 만큼 온라인 분야도 행사의 한축으로 자리했다. 가장 많이 접목된 부분은 컨퍼런스와 비지니스 포럼 파트. 오프라인 행사의 경우 직접 참석하지 못하면 컨퍼런스를 놓칠 수밖에 없지만 온라인으로도 기회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참석자가 유입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비즈니스 포럼의 경우 전시장 내에 공간을 만들어 각 기업이 자신의 주력사업 분야와 가치를 어필하는 기회 제공은 물론 그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참가자의 관심을 끌었다. 온라인비지니스포럼 촬영 모습. 이밖에 전시관 역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했는데 바이오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관을 접속하면 실제 부스 모형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된 가상 공간에서 이동하며 관심 있는 부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온라인 전시의 경우 오프라인 전시와 비교해 전달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의료기기의 경우 실물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온라인전시관(바이오코리아 홈페이지) 즉, 행사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관심 체감에 온도차가 있다는 의미. 코로나19 방역 통합전시관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첫날 관심을 보인 참가자가 예상보다 매우 적어 온라인은 얼마나 관심을 보였는지 알아보는 중"이라며 "컨퍼런스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참가자의 분산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부스 순회 중 만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역시 아직 코로나 상황이지만 온라인이 아닌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한 이유도 시각 효과를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권순만 원장은 "세미나의 경우 온라인으로 해도 되지만 전시회는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오프라인 전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안팎으로 있었다"고 밝혔다. 전시관 내에 위치한 파트너링 센터. 특히, 권 원장은 이날 참석한 기업들이 파트너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집중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시가 아닌 파트너쉽을 위해 19개국에서 319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해외의 비중도 지난해 보다 더 늘었다"며 "기업들의 원천기술 소개도 중요하지만 R&D를 통한 성과를 이루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순만 원장 부스 관람 모습. 여타 전시가 그렇듯 바이오코리아역시 한정된 예산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예산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단 상황. 이에 대해 권 원장은 향후 바이오분야가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지원 증가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그는 "코로나를 겪으며 보건산업이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고 바이오코리아의 역할이 더 커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바이오코리아가 국제적으로 바이오의 최근동향을 알고 싶으면 참여해야 되는 행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10 05:45:59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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